업무상횡령죄 항소심 집행유예

天地

의뢰인은 이태원의 한 라운지바에 고용되어 일을 하던 중 금고에 있는 현금을 보자 불현듯 욕심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직원들과 모의하여 금고에 있는 현금을 조금씩 가져가 분배하였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자 의뢰인이 횡령한 돈은 1억원에 달하였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라운지바의 사장님은 어느날 우연히 cctv를 살펴보다가 의뢰인이 현금을 몰래 가져가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화가 난 사장님은 의뢰인을 비롯한 공모자들을 불러 그간 서비스로 제공된 주류까지 모두 포함하여 무려 5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진술서를 쓸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진술서를 썼으나 도저히 자신이 횡령한 돈보다 훨씬 많은 5억 원을 변제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장님의 돈에 손을 댄 경위는 이러하였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의뢰인에게는 친동생이 한명 있는데, 그 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사채를 썼다가 그만 과도한 이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의 사채 이자를 대납하면서 가족들의 생계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의뢰인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비록 사정은 매우 딱하지만 사장님에게 큰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사장님의 피해를 최대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변제 노력을 감안해 법정 구속만은 면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은 현재 새로운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어머니, 동생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범죄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아무리 피해 금액이 작더라도 죄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따라서 경제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글로 신속하게 찾아뵙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