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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공연음란 & 강제추행미수

업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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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공연음란 & 강제추행미수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 극단적인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해를 하여 응급실에 실려간 후 자신이 양극성 정동장애, 즉 조울증을 앓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로부터 20년간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병세는 쉽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병세는 금세 악화되었고, 의뢰인은 자취하던 원룸의 이웃 여성과 다투다가 그 여성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하의를 내렸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체포된 의뢰인은 그 사건 이외에도 인근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헬스장을 가려던 여성에게 다가가 혀를 낼름거리는 등 강제추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을 돌보던 노모는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가 의뢰인이 강제추행죄 등으로 조사를 받자 놀라 이용희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이 비록 강제추행죄를 범하였으나 20년 이상 양극성 정동장애에 시달린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을 가진 점, 의뢰인이 성실하게 약물치료를 받겠다고 다진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공판을 진행한 판사님은 비록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의뢰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 노모가 의뢰인을 잘 단속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이후로는 약물치료를 게을리 하지 않고 일자리도 얻어 노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