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학교폭력 전문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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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4호 이상 처분 가능성을 안내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로부터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은 것도 충격인데,
학교폭력 4호·5호·6호 처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많은 학부모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부분은 학교폭력생기부 기재입니다.
“정말 생활기록부에 남는 건가요?”
“대입에 영향을 받는 건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대응하면 달라질 수 있나요?”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단순히 징계 수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생기부 문제는 학생의 진학과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폭위 전부터
정확한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4호 이상 조치가 논의되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폭력생기부, 어떤 처분부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여러 단계로 구분됩니다.
실무에서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은 4호·5호·6호 조치입니다.
① 4호 사회봉사
②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③ 6호 출석정지
④ 7호 학급교체
⑤ 8호 전학
⑥ 9호 퇴학처분
학교폭력생기부는 단순 신고 사실이 아니라 학폭위 조치 결과와 연계되어 검토됩니다.
따라서 현재 예상되는 조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학교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① 학교폭력의 심각성
② 지속성과 반복성
③ 고의성
④ 피해 정도
⑤ 반성 여부
⑥ 화해 및 피해회복 여부
같은 언어폭력 사건이라도 반복 횟수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생과 학부모가 아래와 같이 대응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① 피해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
② SNS 게시물을 삭제하는 경우
③ 대화 내용을 없애는 경우
④ 무조건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⑤ 진술을 계속 변경하는 경우
학교폭력생기부 문제는 결국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학교폭력생기부 기재를 걱정한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학폭위가 열리기 전 준비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준비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다음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사건 경위 정리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생의 설명과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객관자료 확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SNS 대화,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실제 대화 흐름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피해 주장 검토
피해학생의 주장과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과장되거나 오해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 진술 방향 정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해명보다 객관적인 설명이 중요합니다.
⑤ 학폭위 자료 준비
의견서, 반성자료, 교육 이수 자료, 재발방지 계획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생기부 문제는 단순히 처분 결과만이 아니라
학생의 태도와 개선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은?
1.학교폭력생기부는 무조건 남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내용과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사과하면 4호 이상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사과는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의 심각성,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함께 검토하기 때문에 사과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3.학폭위 전에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폭위는 제한된 시간 안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언어폭력도 학교폭력생기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욕설, 비하 발언, 단체 채팅방 괴롭힘 등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학폭위 조치가 내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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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용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용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 징계 문제가 아니라 학교폭력생기부 기재,
진학 문제, 행정구제 절차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학폭위에서 중요하게 검토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생기부 문제는 학폭위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생기부는 학생의 향후 진학과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많은 학부모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4호·5호·6호 이상 처분 가능성을 안내받은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하고,
학폭위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