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 전문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인정해도 집행유예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술자리나 다툼이 격해지면서
순간적으로 주변에 있던 물건을 들거나 사용해 상대방을 폭행했다면,
사건이 특수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재판에서 실형이 나오지는 않을까”,
“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폭행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클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특히 사용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법,
피해 정도, 범행 경위와 동종 전력 등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등 선처에 필요한 사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죄는 왜 실형까지 걱정해야 할까요?
특수폭행은 단순히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의 본래 용도와 관계없이 당시 사용 방법 등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주변 물건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폭행과 동일하게 평가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① 사용한 물건과 폭행 방법
② 범행의 우발성 또는 계획성
③ 폭행 횟수와 피해 정도
④ 동종 폭력범죄 전력 여부
⑤ 범행 이후 피해 회복과 태도
또한 특수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상해 결과까지 발생했다면
적용되는 죄명과 법적 책임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 정도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처를 준비할 때 이런 대응은 주의해야 합니다.
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하는 행동
② 객관자료와 다른 내용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행동
③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
④ 반성문만 여러 장 제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대응
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 없이 선처만 요청하는 대응
특수폭행죄 집행유예를 검토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사과보다 범행 이후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집행유예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사건 경위 정리
술자리나 다툼이 시작된 과정부터 물건을 사용하게 된 경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CCTV, 메시지, 목격자 진술 등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피해 정도 확인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실제 피해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방법과 피해 결과는 양형을 검토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③ 피해 회복과 합의 검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은 선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연락이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 과정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④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 구분
폭행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모든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물건, 폭행 횟수, 사건 전후 상황 등
실제 기록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객관자료를 토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⑤ 재범방지·양형자료 준비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 범행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전력, 사회적 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 사건별로 필요한 양형자료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판단은 하나의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관계, 피해 회복,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특수폭행죄 집행유예를 준비한다는 것은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사건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집행유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특수폭행죄 집행유예는 초범이면 가능한가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물건과 폭행 정도, 피해 결과, 합의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특수폭행죄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피해자와의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선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양형사유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특수폭행죄 집행유예를 위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건에 따라 피해 회복 자료,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형사처벌 전력과 생활관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실제 의미가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용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용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제4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경력이 있으며
형사실무 특별연수와 형사분야 주요판례해설 연수 등을 수료하였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범행 경위와 위험한 물건의 사용 방법,
피해 정도, 전과관계와 피해 회복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사건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검토해야 할 쟁점과 선처자료의 준비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선처자료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범행 경위,
재범방지 노력 가운데 현재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한 자료와 법정에서 밝힌 입장은 이후 쉽게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기록과 양형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선처를 위해 준비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처벌, 선처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