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천지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희변호사입니다.
뉴스를 통해 구속영장신청을 했다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신청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때, 그리고 도망가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는때에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즉 쉽게 말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수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를 구속시킬 여부가 있다고 판단될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데,
그런데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발부가 되어 구속이 되면 관할 구치소 등으로 가게 되고, 그 상태가 제1심 공판까지 이어지고 있어, 위기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를 받던중 구속연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최대한 보석허가를 신청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강간죄로 수사도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위기였으나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만 어떨때 보석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준강간 혐의로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때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법정구속이 된 의뢰인 A씨.
준강간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수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렇다보니, 의뢰인 A씨의 경우 구속된 탓에 제대로 재판을 준비하거나 방어권을 행사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준강간을 당한 사실을 정확하게 피해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보니,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의뢰인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상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가 저지른 준강간의 경우 성폭력범죄로 준강간에 대한 혐량이 세지면서 의뢰인 역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앞서도 말했지만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피해진술이 구체적이다보니, 더욱 실형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수사단계에서의 의뢰인의 입장과 진행상황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항 및 형사소송법상의 보석청구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필요성과 이유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해줄 것으로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하여 당일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본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반영하여 의뢰인 A씨에게 보석허가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그 즉시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준강간 등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을때 구속되어 인신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면 구속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심리적인 압박을 느껴 방어권을 제대로 구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위의 사례처럼 수사 중 법정구속이 된 경우에는 보석허가를 신청하여 인용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석허가는 재판부에서 구속의 집행을 헤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속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본인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석을 납입하여 가해자가 석방될 수 있는 것으로, 무엇보다 수사와 공판에 성실하게 임하게 될 경우 보석허가가 인용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보석허가의 경우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피해자 등을 위한 접근금지 ▲주거제한 등 도주방지 수인 ▲출석 및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해외출국금지 제3자 출석 보증서 제출 ▲출석보증조건이행 ▲보증금납입이나 담보제공 ▲금전공탁 및 담보제공 등등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보석허가신청을 해도 법원에서 허가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실제 구금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되게 되는 것은 물론 공판을 진행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의 혐의를 받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처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형사처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은 물론 갑자기 수사를 받다가 구속수사되는 상황까지 예방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