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송금 알바’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송금 알바는 지정 계좌에 스포츠 토토 수익금 등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입금된 돈은 스포츠 토토 수익금이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 금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송금 알바를 하다가 잠복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들이었고, 심지어 그 중 두 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구속되어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죄명은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였습니다. 의뢰인들은 극도로 가난한 상태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고자 송금 알바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뢰인들 다수가 어려운 경제적 형편 속에서도 성실하게 살아왔고,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간곡히 이야기하였고, 의뢰인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다시는 송금 알바 같이 법을 위반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죄질이 나쁘고 그 피해규모가 적지 않아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에게는 위와 같이 참작할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