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links

상속한정승인

업무 성공사례

天地

상속한정승인

의뢰인은 남편과 사별한 후 어린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고민하다가 이용희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보여준 소장 부본에는 제2금융권의 금융회사가 의뢰인의 남편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다가 남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을 피고로 소송수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없고 이미 상속포기 기간이 도과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하여 의뢰인 및 의뢰인의 딸이 구제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약 2개월 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은 특별한정승인 결정을 받고 그 결정문을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금융회사는 곧바로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채무의 부담에서 벗어나 딸과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