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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업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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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1년부터 회사를 설립하고 통신 프로그램 및 게임 개발 관련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 11월경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고소인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게임 개발비를 투자할테니 의뢰인이 게임을 개발하여 얻은 수익을 고소인과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하고 게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게임 개발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투자한 금액을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은 투자 금액이 적지 않자 의뢰인을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이용희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듣고 이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는 한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결과적으로 고소인과의 모든 채무관계를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통신 프로그램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국가로부터 외주 개발을 제안 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