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경기도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각각 3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친구는 식당 운영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전적으로 식당을 운영하되, 매입·매출 내역은 의뢰인이 매월 결산 시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식당은 약 1년간 잘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돌연 의뢰인이 자신의 투자금을 식당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금도 빼돌린 것 같다면서, 식당을 넘기지 않으면 의뢰인을 고소하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이용희 변호사에게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친구는 결국 의뢰인을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사기의 혐의는 손쉽게 벗겨졌으나 문제는 업무상횡령의 혐의였습니다.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는데, 사안에서 의뢰인은 종종 사업자통장에서 돈을 친구의 승낙 없이 꺼내어 쓰곤 했던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은 이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겠느냐고 추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식당에 대한 투자계약은 단순한 동업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이를 증명할 증거들을 제출하고 관련 판례들을 소개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관은 이 사건은 단순한 동업계약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의뢰인에 대한 사기의 혐의는 물론 업무상횡령의 혐의까지 모두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렵게 일군 식당을 자칫하면 친구에게 전부 빼앗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효과적인 대응을 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