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 전문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로 마약을 한 번 투약했다가 경찰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초범이니 가볍게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 투약했고 이전에 마약 관련 전과도 없다면 마약 초범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벌금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혹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지를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 횟수와 기간, 매수·소지 여부,
투약 경위, 수사 이후 태도 등을 함께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에 한 번 했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와 투약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초범 처벌, 법정형부터 가볍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와 행위 형태에 따라 처벌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사용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마나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투약한 물질의 분류와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의 마약범죄 양형기준 역시 투약·단순소지를 마약류 종류별로 구분합니다.
대마 등은 기본영역이 징역 8개월~1년 6개월, 향정 나·다목은
징역 1년~2년 6개월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
초범이라고 해서 실형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약 초범 처벌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① 어떤 마약류를 투약했는지
② 투약 횟수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③ 직접 구매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있는지
④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정황이 있는지
⑤ 동종 전력과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지
따라서 처음 적발됐더라도 실제로는 여러 차례 투약했거나
매수·소지 행위까지 확인된다면 사건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약 초범 처벌에서 선처를 준비하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양형을 검토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양형기준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수나 수사 협조,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치료 의사 등을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투약 경위 정리
언제 처음 마약을 접했고 어떤 경위로 투약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 호기심이었는지, 반복적인 투약이 있었는지도 사실대로 구분해야 합니다.
② 투약·매수 범위 확인
경찰이 어느 정도의 투약과 매수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계좌이체 내역 등이 수사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③ 진술 방향 정리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단약과 치료 노력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실제 단약 의지와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상담이나 치료 등 구체적인 노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⑤ 양형자료 준비
범행 경위와 형사처벌 전력, 수사에 임하는 태도, 재범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 초범 처벌에서 선처를 준비한다면
단순 반성문보다 다시 마약에 접근하지 않기 위해
실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초범 처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마약 초범 처벌은 처음이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 횟수, 매수·소지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 마약 초범 처벌에서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투약이나 다른 마약범죄가 함께 확인된다면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마약 초범 처벌에서 선처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뿐 아니라 투약 경위, 수사협조 여부, 단약과 치료 노력, 재범방지 계획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용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용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졸업 후 제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직무대리 경력과 형사실무 특별연수,
다수의 형사분야 주요판례해설 연수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수사 과정과 양형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투약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의 종류,
횟수, 매수·소지 경위와 재범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객관자료와 수사 범위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및 이후 형사절차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약 초범이라도 첫 경찰조사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는 사실만 믿고 경찰조사에 별다른 준비 없이
출석하기에는 법적 위험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 적발된 사건이라면 현재 확인된 혐의의 범위와 객관자료를 먼저 살펴보고,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 초범 처벌과 선처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조사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 단약 노력,
양형자료를 함께 점검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형량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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