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무면허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갑자기 경찰에 전화하여 의뢰인이 자신을 감금하고 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어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변호사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우선 항소기간이 남은 음주운전 판결을 항소하여 벌금형으로 감경한 후,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의뢰인에게 남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감금죄의 혐의를 벗어야 했습니다. 음주운전보다도 무서운 것이 감금이기 때문입니다.

감금죄는 타인을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장소에 가둠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단 타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동안 벗어날 수 없었음이 입증되었다면 감금죄의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는 타인이 자의로 그 장소에 머물러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안에서 이용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 의뢰인에 대한 감금죄 혐의는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항소심의 선고형은 벌금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기존 음주운전 사건이 벌금형으로 선고되었음을 알리며 선처를 구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다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예비 신부와 함께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음주운전 사건을 벌금형으로 감경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사건 초기의 효과적인 대응이 의뢰인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