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천지, ‘형사 전문 이용희 변호사’입니다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있었던 접촉 문제로 어느 날 강제추행 혐의를 통보받으면,
누구라도 당혹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억울하고 막막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과 진술의 신빙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결론을 미리 단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 대화 내용, 당시 음주 정도 등을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태도에 따라
이후 조사와 재판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은 사건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부인부터 하는 경우
• 술자리 동석자와 사전에 말을 맞추려 시도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나 해명을 시도하는 경우
•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경우
• 사건을 축소하려다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을 잃는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의 부합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사소한 진술 번복도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할까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가 정한 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폭행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 형태도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① 신체적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가?
접촉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등 접촉 자체의 존재와 태양이 우선 확인되어야 합니다.
접촉의 존재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②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인지가 기준이 되며,
신체 부위와 접촉 방식, 당시 상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가?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여부, 관계의 성격, 접촉 전후의 태도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④ 고의로 행해진 행위인가?
우연한 신체 접촉이었는지 의도적인 접촉이었는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중요합니다.
네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명확히 인정되기 어렵다면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각 요건별로 자신의 사건에서 무엇이 문제 되는지 구분해 보는 것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까요?
직접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사건에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됩니다.
법원은 진술 자체의 합리성과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유사 사건에서는,
사건 당일 당사자들이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
피해자가 접촉 부위와 방식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진술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진술 내용이 신체 구조상 납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필요하며,
진술의 세부 내용이 당시 상황과 객관적으로 부합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과 선고 결과는 법정형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다음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 행위의 경위와 정도, 지속 시간
•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이후의 태도
• 초범 여부와 동종 전력
• 합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
• 혐의를 다투는지, 인정하는지 여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와 함께 부수 효과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이므로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사건 당일의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정리
② 함께 있었던 사람, 대화 내용, 음주 여부 등 관련 정황을 확인
③ 객관자료와 비교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
④ 조사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미리 검토
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삼가고, 접촉이 필요하면 방식을 먼저 검토
⑥ 진술서나 의견서로 제출할 소명자료를 사전에 준비
⑦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료도 함께 준비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면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정황과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술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조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었던 접촉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접촉의 존재와 고의, 추행 해당성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음주 정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평소 친분이 있었다면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A. 관계의 성격은 판단 자료 중 하나일 뿐이며,
그 자체로 혐의가 부정되거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조사 전에 상대방과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오히려 추가 분쟁이나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도 방식과 시점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Q. 혐의를 다투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A.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가 가중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어 정리된 대응이 필요합니다.
왜 이용희 변호사에게 사건 검토를 받아야 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의 결론은 접촉 당시 정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분석하고 소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희 변호사는 형사, 학교폭력 등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사건 경위 분석, 진술 신빙성 검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의 구분,
조사 전 예상 질문 점검까지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며 함께 준비합니다.
혼자 판단하며 대응의 실수를 쌓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갖춘 상태에서 처음부터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강제추행 혐의 대응, 지금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대응의 틀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은 첫 조사 전입니다.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조사 전에 방향을 정리했는지에 따라 결과의 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은 두 가지입니다. 당시 상황과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 전에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상담에서는 다툴 부분과 소명할 부분을 구분하여
첫 진술의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자리에서 있었던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사건에서,
당시 정황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툰 끝에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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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일정이 잡혀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기억나는 정황을 정리해 위 연락처로 상담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