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학교 여자 후배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변호사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복학 후 원룸에서 자취하며 학교를 다녔고 여자 후배는 원룸 이웃으로서 통학을 하며 자주 마주쳤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자 후배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친한 동생과 함께 한 술자리에 그 후배를 불렀고, 의뢰인과 여자 후배는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후에 여자 후배의 원룸에 함께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후 그날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최근에 여자 후배가 자신을 강간범으로 고소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성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성범죄가 성립한다면 의뢰인을 설득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정상참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나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증거들을 수집·제출하여 의뢰인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결코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신뢰가 갔습니다.

그러나 수사관은 강력범죄인 강간죄를 결코 허술하게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관계가 있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흘러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강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수사관이 피의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금품을 요구하는 정황이 없었던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피의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의자로서는 수사관이 압박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만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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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변호사는 현장의 구조,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피력하였고, 의뢰인은 다행히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 동안 불안해하였으나 현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벗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사건 초기의 효과적인 대응 덕분이었습니다.